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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에 채권시장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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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발작’이 일어났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국채 금리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발언으로 급등세로 돌아섰다.

50조원이 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로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은 전했다. 재정을 대거 푸는 ‘포퓰리즘 공약’이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 대표 금리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연 2.103%에 마감했다. 하루 오름폭은 0.086%포인트에 이르렀다. 마감 금리는 2018년 8월 3일(연 2.108%) 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뜀박질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0.178%포인트 오른 연 2.575%로 역시 2018년 8월 3일(연 2.580%)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는 정부와 한은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28일 내림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이 후보의 ‘1인당 100만원’ 제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A증권사 채권딜러는 “이 후보의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31일엔 ‘1인당 50만원’ 발언을 내놨다. 그는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고 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환/오형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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