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4조원 규모로 잠정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표(票) 시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올 연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년 잠정 예산 44조원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 ‘2022년 잠정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시가 보고한 내년 예산은 총 44조원으로, 올해 40조1562억원 보다 10%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4월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다. 올해 예산 증가폭(1.57%)에 비하면 “확장기조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짜여진 올해 서울시 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1.57% 증액에 그쳤다.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5402억원), 재난지원금(2조6671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6684억원)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심의이후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할 오 시장이 다음 임기동안 본격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선 2022년 예산안이 계획대로 편성돼야 한다. 예산안에는 서울의 10년 청사진 ‘서울비전2030’을 비롯해 1인가구 정책과 안심소득 실험 등이 반영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만 19~24세 청년 60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다수의 청년 정책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표 시정 '시험대'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인 서울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간 대립적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벌써부터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은 상황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에 예산을 따내야하는 시의원들간 힘겨루기도 변수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보며 논의해봐야겠지만 서울런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예산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사태 이후 악화된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총 채무는 올 9월 기준 18조9287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6473억원) 보다 13.7%, 2019년 말(13조5340억원)보다 39.9% 늘어났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