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북한이 내년 한국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와 국제정책대학원(KDI)이 개최한 북한경제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한국과 통신선을 복원하는 등 최근 관여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이 한·미와 본격 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꼽았다. 비건 전 부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과 관여한다면 내년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를 ‘협상 지렛대’로만 사용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 등이 요구하는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는 상호적인 방식보다는 대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개방형 제안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대화 추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이라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인 성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