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과 교육당국의 임금 교섭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급식·돌봄대란’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 급식 제공, 단축 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임금교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측은 오후 1시부터 약 9시간 동안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모인 연합체다.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 교사, 사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했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이 어렵다면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고 단축수업도 검토한다. 도시락을 싸오기 힘든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파업 전 혼란 예방을 위해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과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학교 비정규직 전 직군이 참여하는 총파업은 2019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급식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 측은 “학비연대와의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배달 라이더 1000여 명도 오는 20일 배달을 하지 않는 ‘오프데이’를 진행하며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 공제조합 설립, 배달앱 기본료 인상,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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