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에선 1034곳이 지난해 매출 0원이었다.고용 상황도 부진하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인 기업은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서울 인천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의 성공 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있다.
이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은 1035억원에 달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만 받고 창업 후 매출이 전무한 업체도 383개(25.2%)나 됐다. 사업화가 무산됐거나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표만 채우자는 ‘공무원 마인드’의 현금 지원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가 "정부, 기업 육성보다 일회성 현금지원 치중"
"신사업 규제완화 절실하다"…873개社 5년 넘게 고용 '0명'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경영 여건 조성보다는 당장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현금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규제 완화가 훨씬 절실하다”고 말했다."신사업 규제완화 절실하다"…873개社 5년 넘게 고용 '0명'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된 청년창업기업 212곳 중 지난해 기준 매출이 0원인 업체는 164곳이었다. 2기는 213곳 중 160곳, 3기는 254곳 중 196곳의 매출이 전무했다. 4기(284곳 중 198곳), 5기(252곳 중 157곳), 6기(300곳 중 152곳)도 비슷했다.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사는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7년부터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 사관학교 출신 패션업체인 B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이 있었지만 3년 후부터 매출이 없어 폐업했다. B사 대표는 “사업성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에 의해 설계된 법과 규제 등으로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태도와 정책은 별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 창업가들의 전언이다. 2019년 9기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한 김모씨는 “정부가 지원 건수 등 수치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며 “단순히 균등하게 나눠주기보다는 지원받은 업체 중 실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집중 지원하는 등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홍보에 용이한 현금 지원 규모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100억원대였던 지원예산은 2017년 700억원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집행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창업 지원책이 ‘보여주기식’ 초기 지원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창업 기업이 자리를 잡아 성장하다가도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종 규제 등 제약으로 인해 중장기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기존에 ‘없던 것’을 주로 다루는 만큼 기존 법이나 제도로만 재단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박수홍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은 “초기 현금 지원은 창업 초기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청년 창업 기업이 7~1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게 정부가 경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