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물건이 급감하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매수 수요가 늘어나니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죠. 집값이 폭등한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정부고 그 책임 또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한 부동산카페에 올라온 글의 내용 중 일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균 4억 4천여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7.6~2021.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 4,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 4천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6월에는 시세차가 1억원대 중반(*1억 6,691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6월 2억 4,567만원, △2019.6월 3억 1,946만원, △2020.6월 4억 1,717만원, △2021.6월 4억 4,748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文정부 5년간 전세입자의 내집마련 비용이 2.7배나 늘어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 1억만 모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표출됐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가 너무도 올라버린 집값에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촛불 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하였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했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라며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며 "우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미뤘다가 어느 순간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분개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통계 표본을 확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강행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는 한 달 만에 9억2천813만 원에서 11억930만 원으로 19.5% 오르기도 했다.
임대차3법은 전셋값을 급등시킬 거라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180석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마저 건너뛰며 강행한 법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선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 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