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국민대가 자체 조사계획을 제출했는데, 예비조사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이 포함됐다”며 “예비 조사 재검토 조치에 실질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대에 다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조사위원회에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두고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까지 국민대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이후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 시효를 삭제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이를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 입각해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국민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가천대 석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가천대는 2016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절차에 대한 입장을 가천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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