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돈 풀기 정책을 펼치면서 '부채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부채가 아무리 늘어도 관리만 잘 하면 지속가능할까요? 어떤 경우에 부채가 위기가 될까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6일 유튜브채널 한경 글로벌마켓 ‘허란의 여의도나우’에서 “전 세계 부채가 이렇게 같이 증가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과거 역사상 부채가 과하면 위기가 이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부채는 어떻게 지속가능한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나 되는데요. 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일까요?
김영익 교수는 “일본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라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이 거의 0%로 이자부담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행 국채의 93% 가량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과도한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한 이유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국채를 갖고 있으면 팔고 나갈 수 있도 있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채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이라 문제가 안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일본경제가 회복해 물가가 오르면 금리인상을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일본정부가 금리를 안 올 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부채 관리가능한가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20% 가량은 해외 기관과 정부가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지금 논쟁 중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이슈는 어쨌든 해결될 문제”라며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정부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혹시라도 강등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부채는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8%에 달합니다. 유럽연합(EU) 전체의 정부부채(115%) 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채위기 트리거는 금리인상
그렇다면 부채는 어떤 경우에 위기로 이어질까요?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가 목표치(2%)를 훨씬 넘어서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90년대 일본 경제나 2000년 닷컴버블 때도 금리인상을 하면서 부채위기가 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둔화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경기둔화가 부채를 위기로 전이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헝다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좋을 때는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물건이 덜 팔리고 기업들은 이자 상환을 못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50%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라며 “1년 동안 영업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당국 ‘금융불균형’ 경고 이유
국내 가계부채도 GDP 대비 107%에 달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두 배 많은 부채 수준(GDP 대비 부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당국 수장들은 일제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위험으로 제2의 위기가 찾아올 위험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경 글로벌마켓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