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단' 여전히 재판중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44)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해외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누적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43억원에 이른다. 라임펀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설계·운용을 총괄했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은 배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있으며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아직 1심이 진행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이른바 '옥중 편지'를 통해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폭로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사태 주요 피고인 재판 진행 상황 이름 직책 재판 상황 및 결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1심 징역 25년, 벌금 43억원, 추징 14억7677여원(누적)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1심 진행 중 원종준 라임 전 대표 1심 징역 3년, 벌금 3억원 윤갑근 전 대구지검 고검장 1심 징역 3년, 추징 2억2000만원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징역 3년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징역 2년 확정
라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원종준 라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그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속상태로 재판받던 원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 상태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도 항소심을 진행하고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2480억원어치를 판매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김봉현에게 받고 내부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증인만 수십명…피해 회복은 요원
피해금액이 막대하고 관련 인물들이 많다보니 수사과정도 길고 험난했다. 복잡한 금융기법으로 거금의 사기를 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김봉현의 1심 재판에서 신문해야할 증인만 수십명에 이른다.수사 환경도 풍파가 잦았다. 이 사건은 처음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폐지시켰다. 이후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 인력을 11명으로 확대 편성했지만 9개월여 만에 9명으로 축소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형사건에서 인력을 이탈시켜 수사 흐름이 끊기고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려면 앞으로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피고인들이 죗값을 치르기까지는 보다 더 걸릴 전망이다.
라임 외에도 옵티머스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국내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모펀드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억원, 증권사 3조8488억원으로 총 5조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