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관련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수요자도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출 증가세는 대부분에 실수요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더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며 "갑작스러운 규제라기보다 하반기부터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 1.2%에서 0.6%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1.2%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면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힘들 것 같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