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0년 공공부문계정’을 보면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2016년 132조5000억원에서 매년 8조~10조원 늘고 있다. 지난해 인건비를 4년 전과 비교하면 25.6%(33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4년만 계산한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수준(23.1%)을 웃돌고, 이명박 정부 5년 수준(27.5%)에 육박한다. 5년을 따지면 이명박 정부 수준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인건비가 불어난 것은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2.5%(2만7288명) 불어난 113만1796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9일 이후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 정부(4.2%·4만1504명), 이명박 정부(1.2%·1만2116명), 노무현 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씀씀이와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인건비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부문의 씀씀이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934조31억원으로 2019년보다 8.1%(70조2284억원) 증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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