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030 NDC가 과도하다는 답이 68.3%, 자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이 84.1%에 달했다. 배출권 구매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39.5%),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는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34.9%)는 것이 기업들의 설명이었다.
205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도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전경련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원자력 발전 축소)가 실현되면 전기요금이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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