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를 들어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여당 정책위가 이를 지원하고 나선 모양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전략산업 인재 육성에는 고등교육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교부금 대비 고등교육 지원액 증가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나눠주는 제도다. 각 시·도 교육청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므로 교육교부금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재원으로만 사용된다.
문제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연동돼 매년 관련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교육교부금 64조3000억원을 포함해 69조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대학 등에 사용되는 고등교육 예산은 1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은 고등교육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더 집중되고 있다"며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했다고 해서 감소분과 정비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예산 배정이 미래가치보다는 과거로부터 형성된 관행을 타성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국가 예산은 단 1원이라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과 고등교육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해 예산을 운용하거나, 산업계의 혁신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주로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학생이 줄어 교육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교육교부금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