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연관된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 46명의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0일 대장동 의혹 관련 국감 증인·참고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18명, 법제사법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30명, 정무위원회 36명 등 각 상임위의 중복 요청을 감안하면 총 46명이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남욱 천하동인 4호 이사 등은 4개 상임위에서 모두 국민의힘 측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권순일 전 대법관(행안위) 등도 국민의힘 측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당장 1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지만 여당의 반대로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들고 몸통 수호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 위임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도지사 신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각각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나와야 한다. 다만 이보다 앞선 10일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그 전에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사퇴하더라도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성남의뜰 이사회 회의록 등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0건가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 하게 막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 측 대장동 관련 증인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소속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다고 한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만 할 것”이라며 “수사에 방해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에선 야당 측 대장동 의혹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땅을 사들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했다.
고은이/이동훈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