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 방역과 싸우며 애쓴지 2년이 다 되어간다"며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 사망자는 코로나 사망자수를 훌쩍 넘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한 상소는 끊이질 않고 있고, 중증 사망자는 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 통계도 잘 아실 거다"고 적었다.
이어 "정책을 펼치다보면 잘못된 길로 올 수 있고, 백신 회사의 장사 속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며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밀어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며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회사, 사회에서 눈치를 주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데 단체 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 분열과 인간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 접종자도 감염돼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데 미접종자만 단체 사회생활에서 제한을 둬 (생기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명분과 근거도 없이 떠다니는 코로나19를 잡겠다고 사람들 비명은 왜 외면하는 거냐.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다면 미접종자 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