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28일 도청 앞에서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기도 제공“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단돼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 공무원 노조는 "국회가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 수감 일정은 행정감사위원회(오는 10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오는 10월 20일)로 확정됐다.
도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가 노동자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국정감사 중단 요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사업추진,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 요구자료는 기본 3~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해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라고 호소했다.
도공무원 노조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기도 국감자료 요구는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어 대선 이슈가 국감에서 쟁점 될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 공무원노조는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비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낭비적인 자료 요구를 중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규정과 목적대로 국정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도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만큼 국회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진해서 국감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