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00~1만원의 환경보전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올 때 걷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현한 데 대해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긍정적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손실 보상과 회복이 두 바퀴로 들어가도록 당부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250조원, 1년에 50조원씩은 투자해야 여러분 개개인이 실감이 더 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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