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황 장관은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 경우 주무부처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가짜 뉴스 등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을 만나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한지 듣고 언론인, 법조인 등도 만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하겠다”며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 장관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에서 한국실을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실은 165㎡ 규모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국실이 확대돼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시물을 기증하진 않을 전망이다. 황 장관은 “소유권은 한국이 갖고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유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교류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과 리움 미술관 소장품 등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특히 한국의 고대 유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