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해 "상환가능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지원 연장 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대출 상환이 가능한 차주의 경우엔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해 금융권 부실 누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선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워크아웃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이자를 일부 감면·유예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는 등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은행에서의 대출과는 별도로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호텔 등급평가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 관광업계 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