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비(非)아파트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안을 내놨습니다.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방 개수를 늘리도록 법령이 개선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공급난을 이른바 ‘오피스텔 돌려막기’로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다급한 정부…오피스텔·도생 규제 푼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간 구성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면적 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120m² 이하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m² 이하에만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이어 도시 지역에 짓는 300가구 미만의 주거시설인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개편해 방 개수를 늘리기로 했다. 면적은 전용면적 50m² 이하에서 60m² 이하로 늘리고 침실 1개와 거실 1개로 제한돼 있는 공간을 최대 침실 3개와 거실 1개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8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3년 만에 최고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급이 다급해서입니다. 올해 ‘2·4대책’에서 신규택지를 통해서만 2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아파트는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8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9%로 7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08년 4월(2.1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2.23%)이 유독 많이 올랐는데, 의왕·군포·오산·안성·화성·평택 등은 한 달 사이 3%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0.92% 올라 작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50만가구 공급”
서울시도 공급 확대안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까지 서울의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도 노후도 등 항목별 점수를 넘겨야 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35층 규제, 기존 흔적 남기기 등을 폐지합니다. 여기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저층 노후주택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 등을 통해 30만 가구도 추가 공급합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