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전국민인 이유, 추가답변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저의 주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보셨느냐"며 "코르피와 팔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 효과가 더 높다고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에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제임스 미드, 허버트 사이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며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멘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이 후보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하셨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월 25만원 또는 33만3000원이 보태지는 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국민"이라며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