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 집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자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