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13일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백두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규제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시장 상황과 기업 형편을 도외시한 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그것도 다수의 반대를 외면하고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7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을 본격 시행했지만 산업 현장에선 ‘투잡’구하기, 인력이탈, 편법 기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이 급등했지만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못줄이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100대 국정 과제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역주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1만2300여개 기업이 해외로 나갔지만, 외국에 있는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52개 뿐이었다”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9만2000개였던 수출 중소기업을 2022년까지 11만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9만3933개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반기업·반시장적 심리를 갖고 경제 활성화를 찾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하거나 방법이 맞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와 ‘거미줄 규제’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급진적 규제는 사실은 없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