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예산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 9%대 초반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일자리 예산 등 다른 분야 지출은 급속도로 팽창했지만 같은 기간 국방 관련 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국방 분야 재원 배분은 55조2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604조4000억원)의 9.1%를 차지했다. 국방 분야 예산은 매년 3~8%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국방 외 분야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2018년 본예산 기준 정부 지출의 10.1%(43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방비는 2021년 9.5%(52조8000억원), 내년 예산에서는 9.1%(55조2000억원)까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때 편성된 2017년 예산의 국방 분야 비중은 10.1%(40조3000억원)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고려하면 국방 분야 지출 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다른 분야 예산은 크게 늘지만 국방비는 감액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차 추경에는 기존에 편성된 2021년 국방 예산 52조8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구조조정해 52조3000억원까지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전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방 분야 비중이 8.6% 수준으로 급락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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