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의 시즌 2"라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은 민생법안 아닌 '문(文)생법안"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현 정권을 향한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냐"며 "집권 여당 민주당은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아니었냐"고 운을 뗐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에 두고 선거에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없는 정쟁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민주당의 폭주 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여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 수급 계획 가짜뉴스,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전부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니냐"며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이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액세사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 검언 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 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 원씩 출연료를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은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을 기필코 막아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3無, 무능력·무책임·무개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공급 확대라는 정답은 나 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됐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다"며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다.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냐. 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들의 잘못이냐"며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을 만들고 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 세력이냐"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며 "무·탄·불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실력 갖춘 국민의힘에게 맡겨 달라. 집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호소했다.
"탈원전 정책, 과학 아닌 미신…국가채무 1000조 원 '빚상누각'"
김 원내대표는 먼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는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 정권에서 붕괴됐다"고 말했다.이어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며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는데,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전국의 산, 들 하천 모두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 똥 받이 구실을 한다"며 "이것은 국토파괴이자 환경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중립을 꿈꾼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라"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은 604조4000억 원으로, 문 정권 출범 첫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 있었는데 5년 사이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다"면서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을 파면 희토류가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져 나왔냐"며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뛰어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는 408조 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님은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다"며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는 거냐. 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단 하루 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다. 대통령도 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데, 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 주도 성장'이었다"며 "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 올린 '빚상누각'이다. 문 정권은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대북·대중 외교 ▲민주노총 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나라는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며 "온 힘을 모아서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