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서울에 공립 특수학교 9곳이 신규 설립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1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중랑구에 학교를 세우고 2026~2030년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1곳씩 설립할 방침이다. 중구에도 특수학교가 없지만 설립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후 2036~2040년에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의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강동구와 송파구, 서북권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 1개 구를 택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곳이다. 이 중 사립학교가 18곳(56.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은 3곳(9.4%), 공립은 11곳(34.4%) 수준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률이 현재 34%에서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특례법에 특수학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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