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를 직접 겨냥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정 기업의 사업 구조를 문제 삼는 당정 토론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비스 플랫폼 확장을 불공정 이슈로 몰아가며 규제 잣대를 들이대려는 당정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T가 대리운전,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기차, 항공, 택배 등 사실상 모든 이동수단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보면 카카오가 언제 어느 부문에서 서비스 유료화,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 취급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장벽, 데이터 지배력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카카오 등의 무한 확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앞으로 더 큰 문제”라며 “카카오는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디지털 갑을관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정감시총괄과장은 “코로나19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관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을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특히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이 토론회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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