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으며, 지방에선 상지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1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는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거쳐,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전체 선정 대학의 90%인 일반대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는 권역별 배분을 통해, 나머지 10%인 일반대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선정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를 포함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선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