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5년간 315조원을 국방비로 투입하고, 줄어드는 병사 대신 숙련된 군 간부와 여군을 확대한다. 병력 집약적인 부대 구조는 첨단무기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전력 증강 청사진인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총 315조2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8% 기준)이 쓰일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국방비는 내년 55조5000억원에서 2024년 63조4000억원으로 처음 6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나누면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와 관련한 ‘방위력 개선비’(5년간 총 106조7000억원), 부대·인력 구조 계획과 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비 등으로 이뤄진 ‘전력운영비’(208조5000억원)로 구성된다.
인력·부대 구조는 청년인구 급감으로 의무복무 대상인 사병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8000명에서 내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전투 시 첨단무기 등을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군 간부를 2017년 19만6000명에서 2026년 20만2000명까지 늘린다. 상비병력 대비 간부 비중은 31.6%에서 40.5%로 높아진다. 여군 비중(2017년 5.9%→2022년 8.8%)도 확대한다. 비전투 업무에 투입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는 2026년 현재의 두 배가량인 6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을 67만6100원까지 올리고, 이후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2026년에는 100만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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