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국방개혁 2.0 완수와 미래 주도 강군 건설을 위해 315조 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06조 7000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가 208조5000억원이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5000억원, 2023년 59조3000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4000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재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2%에서 2026년엔 36.3%로 4%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과 경항공모함 건조,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 등 전력 강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전력화와 F-35A·F-15K·KF-16 성능개량 등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000~4000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에 중점을 뒀다. 군 당국은 2026년 병장 봉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4년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