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9만~15만원으로 최대 10년 거주…분양은 불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하려는 신혼부부 공공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싸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전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6·20·25평형, 평형별 보증금은 각각 3000만·4000만·5000만원, 월세는 9만·11만·15만원”이라고 예시했다. 입주 자격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며 분양은 안 된다.

이는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과 차이가 있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이 전 대표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충남형 더행복한주택’에서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충남도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더행복한주택은 양 지사의 정책 가운데 가장 욕심이 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밖에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이전 후 그 자리에 공공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서울공항 인근의 기존 주택을 엮어 총 10만 가구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모기지와 20~30년 장기전세, 40대 무주택자 대책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적정 주거기준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적정 주거기준을 상향해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선호도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공공주택 기준인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에서 25㎡로 넓히고 하수도 시설과 수세식 화장실, 온수 공급과 냉난방 설비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