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쓰리쿠션’에 문재인 정부가 말려들면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안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 대신 영변 핵시설 카드를 슬며시 꺼내 든 것은 낡은 핵시설은 협상용으로 던져놓고 우라늄농축 핵심 시설은 영원히 은폐시켜 놓으려는 전통적인 핵 협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변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에 놓고 식량과 중유를 받은 북한은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시대에 와서도 '영변 카드'를 흔들어 보았지만 결국 하노이(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시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쓰리쿠션’ 까지 써 보았으나 실패했다"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쓰리쿠션’ 에 말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과거 "영변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평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평양 영변 핵시설 외에도 평양 강선, 황북 평산, 함북 풍계리, 자강도 등 북한의 추가 핵시설 신고와 폐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핵심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부풀려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대 ‘통 큰 대북 지원’을 제공하며, 점차 ‘영변 핵시설 폐기 대 (국제 사회의) 제재 완화’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태 의원은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쓰리쿠션’ 대로 움직인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시작부터 핵 군축 협상 성격을 띠게 된다"며 "한미 정부는 ‘하노이를 출발선으로 삼자’는 김정은의 안을 거절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시설 신고와 함께 모든 법령에서 ‘핵보유국 명시를 삭제’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