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논쟁 종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2013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8년째 지지부진한 논쟁을 이어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개 안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재적 299명 중 재석 183명,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실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녹화 영상 보존기간은 촬영 후 '30일'이고, 촬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