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지하철 경영 손실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무임승차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게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연평균 3368억원이다. 같은 기간 순손실의 5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고령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면 내년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 시장은 “고령화로 무임승차 인원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승차 수요는 감소했다”며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까지 급증해 서울 지하철 재정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무임승차)손실 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은 다음달 파업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구조조정 철회,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을 해주지 않으면 9월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며 “결국 국비 보전 없는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때문에 ‘시민의 발’이 멈추게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