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11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 배달앱을 제외했지만, 실제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배달앱 사용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지난 30일 발표한 안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불가' 업종에 대형 배달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큰 대형 배달앱의 이익을 늘리는 데 국민지원금이 쓰여지면 안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발표 자료 각주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달았다.
이를 놓고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예외로 제시한 방식은 사실 배달앱 주문 대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해놓고 있다. 얼마든지 배달앱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자체 배송 및 결제시스템인 '배민원', '요기요익스프레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이를 이용하면, 배달의민족 운영회사인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운영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로 결제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업계에선 배민원과 요기요익스프레스의 주문 비중이 전체 주문의 10%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배달앱 주문은 단순 중개 형태다. 단순 중개 주문의 경우 각 가맹점의 자체 배달기사를 쓰거나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를 낀다. 이 경우 배달기사들은 가맹점과 연결된 카드단말기(VAN)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배달기사를 만나 결제하면 곧장 가맹점 자체 결제로 연결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배민원, 요기요익스프레스를 제외한 일반 주문에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띵동, 경기도 배달특급, 강원도 일단시켜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문 전체가 쿠팡앱에서 결제되는 구조인 쿠팡이츠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하는 만큼 배달앱에서도 각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입여부는 주문 전 확인해야 한다.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 발표만 보고 배달앱으로 국민지원금 결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며 "코로나 이후 배달앱 매출로 먹고살고 있는 상황인데 배달시장 현실을 무시한 정부 발표로 혼란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수정/강진규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