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군내 '노마스크 실험' 지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노마스크는 위드코로나의 마지막 단계서 검토할 문제이며 군 장병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 반인권적"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장병 '노마스크 실험'을 철회하고 질병청의 위드코로나 전략에 따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추진하던 군 장병 노마스크 실험은 정책 자체가 틀렸고 추진방법도 잘못됐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정책은 노마스크가 아닌 위드코로나"라며 "위드코로나는 점진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우선이기에 노마스크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하태경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총책임자인 정은경 질병청장의 발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이 늘었다고 마스크를 섣불리 벗었던 나라들은 코로나 대확산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밀실에서 추진한 무작정 '노마스크 실험'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오죽하면 질병청이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보낸 공문에 대답조차 안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노마스크 실험 추진방법도 잘못됐다. 질병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말 그대로 정치방역"이라며 "노마스크를 할지, 위드코로나를 할지는 질병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령지휘체계에 따라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군 장병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며 "청와대와 국방부는 임기말 문 대통령의 치적 쌓기용 K-방역 홍보를 위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정책을 기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벌이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영내 부대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방역 지침 완화를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