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1호 공약인 '원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 전 총장측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을 왜곡하는 것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손에 잡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청년세대와 무주택자들이 실현토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윤 후보가 제시한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약은 모두 기존 공공 분양 주택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액의 자산이 없더라도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분양가격과 금융지원제도를 현실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혔던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 청년 세대를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란 점은 바로 이런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워 부동산 정상화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 정책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청년과 무주택자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그들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아픈 현실에 공감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마련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못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5년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어느 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니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인다"며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며 "5년내 총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 이보다는 저의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