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하루 만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에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다소 거리를 뒀다. 같은 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선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입법 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저는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된다거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두고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 발을 뗄 때”라며 지도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