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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희숙 사퇴쇼 말라" vs 野 "비판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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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공세를 펼쳤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기 위한 사퇴쇼’라고 비난하며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봐주면서 ‘윤희숙 때리기’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해야”
26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세종시 인근 토지 구입과 관련해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지적받은 윤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을 투기 귀재라고 했으나 윤 의원이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귀재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깜짝 사퇴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덮을 게 아니라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 내부정보 제공 여부, 자금 조성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구입한 땅이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구매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 땅을 3000평이나 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로 가족과 공모해 투기한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KDI는 국가 주요 정책을 다 용역을 맡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인근에 들어선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자가 농사’를 목적으로 8억2000만원가량을 주고 세종시 인근 땅을 매입한 뒤 제3자에게 위임했다. 또 땅을 매입한 뒤 세종으로 주소지를 한 차례 옮겼다가 다시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로 재전입했다.

하지만 세종 스마트 산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2020년 9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반박도 나온다.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잉된 정치 액션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소유 실태, 구매 실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친의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땅을 팔기 싫어서 사퇴쇼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니다”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與, 尹 비판 자격 있나” 지적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윤 의원 공격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내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윤 의원만 공격하다가는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국민과의 약속을 뭉갠 민주당이 윤희숙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양이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모친의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분이 할 말은 아니다”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야당 의원의 정치적 결단을 이용하고 흠집 낼 생각은 접으라”고 논평했다.

일부 의원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표결에 대해서도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날 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실제 의원직 사퇴를 위해선 민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의원직 사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사퇴쇼라고 비난하기보다 본회의에서 (사퇴 안건을) 가결해 사퇴를 완성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대선 후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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