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고차 시장 개방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가 모인 교통연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한 바 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개방에 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며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출범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 발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소비자는 구태적인 피해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가 장기화되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내기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고차 시장 개방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방 규모를 두고 지지부진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교통연대는 협의회 당사자들에게 이달 내 최종 합의할 것을 요청하며 기한을 넘긴다면 전국민 서명운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대는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보다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합의해야 한다. 이번이 중고차 시장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중고차 거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서명운동에는 한 달도 되지 않아 10만명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기도 했다.
연대는 "매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된 시장 조성이 발전과 신뢰 확보의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적극 협의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계도 앞선 시스템과 판매 노하우를 기존 업계에 공유해 모두가 상생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국토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모든 이슈와 쟁점을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