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수송기 세 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해 아프간 피란민을 한국으로 이송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부에 협력한 현지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한국 정부가 분쟁 지역에 군 자원을 투입해 재외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구출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부는 24일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세 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 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01년 발발한 아프간 전쟁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이후 2007년 병력을 철수한 뒤에도 지방재건팀을 보내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재건 사업을 지원해왔다.
국내로 이송하는 아프간인 규모는 400여 명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2명의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은 아프간 주둔 한국군 및 구호요원과 일한 아프간인 400여 명을 탈출시켜 서울로 데려오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한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으로,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피난처와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이들의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송되는 아프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은 실행 계획과 지리적 이유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아프간 난민 수용 리스트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려던 계획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이 처음 주한미군 기지의 난민 수용 방안을 제시했을 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게 논의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송영찬/안효주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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