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논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였고 정의당도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언한 대로 25일 언론중재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 처리 일정은) 원내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는 상태”라며 “개인적으로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 “25일 본회의 상정은 변함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 앞에서 개정안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된 뒤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밀린 숙제 하듯이 전부 날치기 입법을 통해서 법사위에 회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도면 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했다.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여줄 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언론중재법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이 주로 비판·견제·감시하는 대상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과 집단이라는 점에서 그런 기능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차 떼고 포 떼서 지금은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 아니라고들 하는데도 조급함에 쫓기듯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지금 환경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