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분야 조직을 확대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추가 인력 충원 없이 기존 부서 직원들을 빼내 이 조직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직원들 사이에선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갑자기 떠난 동료의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용부가 지난달 말 각 지방청에 시달한 지침에는 ‘신설 부서인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등 산재예방 분야 직원 충원율을 85%로 높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충원율이란 부서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본부에 82명,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821명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충원율이 8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전체 903명 정원 중 800명 정도는 배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이 중 절반은 근로감독 부서, 나머지 절반은 고용센터 부문에서 차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 같은 인력조정 조치에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백 명에 가까운 인력 유출에도 대체 직원 보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부 직원 내부 게시판 ‘백인백색’에는 “후배들이 근로감독과에 배치되면 휴직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한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이 게시글에 많은 호응 댓글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 들어 최근 몇 년간 9급 근로감독관 직렬에서 대거 채용이 이뤄졌지만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김성규 전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9급 채용자들이 감독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 위에선 다른 업무가 급하다면서 고용센터로 발령낸다”며 “다른 직렬 시험을 보겠다며 그만두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공무원과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노병우(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가 근무 기피 부처로 손꼽힌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고용부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로는 악명이 높다. “우리의 근로감독은 누가 해줄 것이냐”는 근로감독관들의 자조 섞인 하소연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과잉입법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의 무리한 산업안전 분야 인력 조정은 정권 말 코드 맞추기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