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행정고시와 경찰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행정고시 폐지 △경찰대 폐지 △호봉제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고시의 장점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주장하며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넘게 해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무관, 서기관 등 5급 이상에 붙여진 관존민비의 잔재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고위 공직자는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채운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기반한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를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사 임용 요건에 대해서도 "판사는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