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정규직과 공무원, 의사 등 3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 등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았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며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원은 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연금 통합의 방향이 맞다"고 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며 "과도한 정규직보호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비대면 진료 보급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혁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