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참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다.
정부는 지난달 만 50~60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련 사이트는 세 차례나 멈추는 등 접속 장애가 잇따랐다. 국민의 불만이 쏟아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책했다.
소관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LG CNS, 네이버, 카카오 등에 긴급 ‘SOS’를 쳤다. 시스템 구축 사업을 규정대로 중소 업체에 맡겼다가 문제가 터진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다. LG CNS 등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 문제는 해결됐다. 지난 9일부터 18~49세 대상으로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공공 온라인 시스템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 오류도 비슷한 사례다. 온라인 수업 한 번에 수십만 명의 학생이 몰려 공공교육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EBS의 온라인 서비스 역시 LG CNS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접속 오류를 해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2013년 국내 중소·중견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제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를 도입했다. 문제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제도 개선은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 수업 사고를 겪은 교육부는 지난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강하게 추진했다. 나이스 사업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네 차례나 요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나이스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계속 불허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무총리실 주도로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이라며 “사업 참여 자격을 기업 크기로 정할 게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 등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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