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이란 지적을 받는 언론중재법을 주도한 범여권 ‘5인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검찰 힘빼기’에 이어 ‘언론 손보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위한 보복성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통과의 사령탑으로 꼽힌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 내용이) 많이 부풀려졌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 뒤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궁지에 몰린 윤 원내대표가 언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 설계자’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다듬었다. 징벌적 배상 범위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 데도 그의 의지가 반영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손발을 맞췄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가 열리자 현장을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회의실 밖으로 내보내고 ‘밀실 회의’를 강행했다.
윤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여러 차례 ‘백브리핑(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응했다. 언론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했다.
‘짝퉁 야당’으로 불리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감초’ 역할을 했다.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비례대표 출마 포부를 밝혔을 정도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이 ‘무늬만 야당’ 의원으로 참여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데 일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며 “(자신이) 오랫동안 학자로서 주장해왔다”고 글을 남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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