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 입법, 지금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과 잘 조율되지 않은 입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잘 알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된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들, 부동산 정책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었다면은 국민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민심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말 자신 없을 때는 야당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다"라면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언론 말살, 언론장악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 15,000여 신문이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서도 이런 언론재갈법,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라면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서 북한 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 국가라고 낙인찍혔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국, 국민 알 권리침해국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다"라면서 "절차적으로도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대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안을 만드는 촌극까지도 빚어졌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간사를 자신들이 임의로 배제하고, 그가 국회 경내에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배제하고, 자신들 맘대로 사회권을 빼앗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면서 "이것 또한 절차상 당연무효로써 명확하게 무효인 법률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80석이라고 하는 힘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라면서 "폭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이라 쓰고 언론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다"라면서 "송영길 당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무엇을 하고 있나.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당신들이 이런 언론탄압의 전 세계에 부끄러운 법을 통과시키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분노가 여러분을 심판해서 이 악법을 중단시킬 것이다"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