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고용률" 자화자찬한 일자리위원회…野 "딴나라 살고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18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회가 예산결산 과정에서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자료를 요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그 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2019년까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및 재정 일자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도 했다. 코로나 19전까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왔는데, 이후 코로나19때문에 성과가 가려졌다는 인식이다.

야당에서는 즉각 "홀로 딴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일자리위원회의 발언과 달리,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재정 투입 단기일자리로 만들어진 일종의 ‘통계 분식’이라는 것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의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 고용률은 2017년 65.1% 2018년 63%, 2019년 62% 2020년 58.6%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일자리위원회가 말한 ‘양질의 일자리’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매년 빠르게 없어지고 있었다.

재정투입 단기일자리의 '부실함'에 대해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대부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출근해 할 일이 없어 토익공부를 하는 6개월짜리 인턴이나, 형광색 조끼를 입고 출근해 반나절 담소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정작 일자리위원회는 정작 단기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국회에 현황파악 자료 요구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는 파악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구체적인 추진과 현황 파악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우리는 심의·조정하는 기구”라고 답했다.

일자리위원회의 운영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겠다며 173억원의 예산을 썼다. 하지만 대부분 각종 홍보나 행사 위주로 예산을 쓴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예산 50억원을 살펴봐도, 인건비 8억원, 임차료 4.6억원, 광고 8.8억원, 행사 운영비 5.5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2019년 결산 과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올해도 같은 요구했지만,일자리위원회는 "노력 예정"이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실제 양질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혀 다른 상황인식으로 '자화자찬'만 하고있다"며 "규제완화, 신산업 장려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