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대선주자 사이에서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 주기로 한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 데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책이) 다른 게 지방자치의 이유”라고 맞섰다.
이재명 “100% 재난지원금 지급”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소득 상위 12%)을 포함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상위 12%에 해당하더라도 경기도민이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안에서 추가 소요 재정 분담을 거부하는 시·군의 경우엔 도 지원금(약 22만5000원 추정)만 받는다. 예산은 경기도가 3736억원, 도내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정치권에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지사는 결국 100% 지급을 밀어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부합한다”며 “당·정·청 무시라는 건 (오히려)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지적엔 “그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도의 초과 세수가 1조70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표적 보편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주겠다는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 지사는 이날 100% 지원금 지급을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만든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썼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 위로금’ 성격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과 각을 세운 형국이다.
與 주자들 “文에 대한 반역”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것(지자체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지역 간)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는 것이다.정세균 캠프 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했다. 정세균 캠프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라고, 김두관 의원은 “못 주는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지사 찬스’ 논란 가열
이 지사를 향한 지사직 사퇴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낙연 캠프에선 이 지사가 ‘현직’을 무기로 경기도의 예산 등을 활용한 ‘지사 찬스’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역시 선거를 고려한 이 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게 경쟁자인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중간에 지사직을 내려놓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맞섰지만, 이번 100% 지급 결정으로 이 지사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야당에서도 이 지사를 정조준했다. 이날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담당 지역을 벗어나 다른 시·도에서 주최한 행사는 도지사 참석 기준 경기도(20회) 충청남도(13회) 강원도(7회) 순이었다. 윤석열 캠프의 윤창현 경제본부장은 “누가 봐도 대권 준비 ‘도청(道廳)캠프’가 기획한 경선 지원 행사”라며 “32조원(올해 경기도 본예산)에 이르는 예산 집행권을 대권가도에 이용하는 불공정 레이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권 도전을 위해 최근 지사직을 내려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며 “지사 찬스에 중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게 알려지며 ‘보은 인사’ 논란도 일었다.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은 “황씨는 이 지사의 ‘형수 욕설’까지 옹호했던 인물”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재명의 ‘도청 캠프 분점’이냐”고 지적했다.
고은이/수원=윤상연 기자 koko@hankyung.com
